![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처분 이후 양도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님 [부산지방법원 2022. 4. 28. 2021구합103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판청구기간 경과와 소송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와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세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소송 제기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부동산 양도 후 2018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심판청구 기간을 넘겨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송의 부적법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소송의 부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심판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심판청구 기간을 넘겨 제기된 소송은 본안 심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심판청구 기간의 중요성
국세기본법은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규정하고, 그 제기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2. 전심절차의 필요성
국세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3. 양도세 일부 납부의 영향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납부한 사실은 심판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 일부 납부는 심판청구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심판청구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심판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본안 심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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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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