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불공제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4. 28. 2021구합101245]

“`html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불공제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245 판결을 바탕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21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22년 4월 28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처분 경위

2.1. △△△△△의 사업 구조 변경

△△△△△는 군수품 납품을 위해 3개의 지점을 운영하다가, 2013년 1월 1일 직영사업소로 통합했습니다.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9월 30일 원고 법인을 설립하고, 2015년 12월 1일 이 사건 사업을 원고에게 현물 출자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2. 세무조사 및 부가가치세 부과

지방국세청은 원고가 △△△△△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 8월 9일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9,797,9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기존 수의계약 관련하여 △△△△△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원인은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 명의 문제였습니다.

2.3. 조세심판원 결정 및 감액경정처분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가산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가산세 부분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3. 본안전 항변

피고는 가산세 부분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을 했으므로, 해당 부분의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 업태 및 종목 등이 원고의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정부기관의 명의 변경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합니다.

4.2. 법원의 판단

4.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원고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 지점의 사업자번호로 기재되었기 때문입니다.

4.2.2.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 변경 지연이 원고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