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2두31327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2. 4. 28. 2022두3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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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2두3132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2두31327이며, 2016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5심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의 진행 과정

• 환송전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10.21. 선고 2019누10418 판결

• 환송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 원심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12.10. 선고 2021누11469 판결

• 판결 선고: 2022. 4. 28.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은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토지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에서 토지 양도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토지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원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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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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