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4. 28. 2021가단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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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20923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22년 4월 2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BBB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받을 수 있었던 부동산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 채권자인 원고는 BBB의 재산 감소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원고는 BBB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국세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BB의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기여분 주장의 배척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여분 산정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절차 없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로 인해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근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BBB의 상속지분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액배상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BBB의 상속지분 포기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41,026,7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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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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