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심절차준수 여부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수원고등법원 2022. 4. 22. 2021누1547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준수 여부 및 주식 소유자 판단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 준수 여부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78
- 판결일자: 2022년 4월 22일
- 원고: 주식회사 AAAAAAAA
- 피고: □□□세무서장 외 2
판결 요지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며,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전심절차 준수 여부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밟아야 함을 원칙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심판청구 당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특정하여 취소를 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식의 실제 소유자
원고는 MMM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임을 부인하며 주식명의신탁계약서의 증명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원고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양CC가 웹하드 업체를 설립하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를 통해 MMM을 설립하고 원고 자금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한 점.
2013년 7월 31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 2014년 2월 20일자 질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가 주식 양도대금 채무인 점 등.
임EE의 진술과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실질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점.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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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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