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지분 양도 계약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확정판결에 따라 지분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직접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2021가단13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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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지분 양도 계약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지분 양도 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의 책임 재산을 늘리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 피고는 합자회사 삼XXXX입니다. 박BB는 피고에 출자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었으나, 지분을 박CC와 박DD에게 양도하고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박BB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박CC와 박DD 간의 지분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입니다. 법원은 확정 판결에 따라 지분 양도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이는 박BB의 책임 재산으로 취급될 뿐, 박BB가 직접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박BB에게 지분이 양도되었으므로, 채권자로서 박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사원 변경 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를 잘못 이해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3. 피고의 자백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변론 과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백은 사실에 대한 것이지, 법률적 판단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진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법률적 주장에 동의한다고 해도, 법원은 법리적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의 본질적 효과, 즉 책임 재산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그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청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피고의 자백이 법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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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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