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질권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르므로,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조 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9. 2020가합608370]
국세 채권 우선 여부 판결: 원고의 질권 vs. 피고의 국세 채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질권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앞선 경우,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8370 사건입니다. 2019년 귀속분이며, 2022년 4월 19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국세기본법 제35조
3. 판결 요지
원고의 질권은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질권 설정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설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부 근로소득세 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보다 앞섭니다.
4.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 원고: 유○○
- 피고: 대한민국 외 12명
- 사건: 2020가합608370 배당이의
- 주요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kkk메이저리스의 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OOOO신탁에 통지 및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후 OOOO신탁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자,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3월 17일 kkk메이저리스에 대한 16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OOOO신탁에 통지 및 승낙을 완료했습니다. 피고들의 채권 압류 통지 및 지방세, 국세 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질권 설정 통지일 이후이므로, 원고의 배당 순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3. 피고들의 주장
- 피고 박aa, 조qq, 홍kk, 허pp,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원고가 kkk메이저리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추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근질권은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원고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근로소득세 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피담보채권보다 앞선다고 주장했습니다.
4.4. 법원의 판단
4.4.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적격: 법원은 원고가 kkk메이저리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추가 배당기일에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4.4.2. 본안에 대한 판단
- 대항력: 법원은 원고가 근질권 설정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권 설정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OOOO신탁에 대한 통지 및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
에 따라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질권으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질권이 국세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질권 설정 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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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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