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대구고등법원 2022. 4. 15. 2021누477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1누47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국승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21누4770이며,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다툼입니다. 2심 판결로, 2022년 4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원고가 소송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근거로 소송의 부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사건을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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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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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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