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천지원 2024. 11. 13. 2024가단114689]
국세청, 증여 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부천지원 2024가단1146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채무자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가단114689 (부천지원)
판결일자: 2024년 11월 13일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내용
본 사건의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계약 취소
피고 박○○과 박△△ 사이에 2021년 1월 21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증여 계약을 취소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2. 원상회복 의무
피고 주식회사 대◇◇◇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인해 감소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사해행위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채무자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국세청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로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채권 확보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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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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