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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구이의 사유 및 담보공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을 따르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합579
원고: 주AA
피고: 대BBB
선고일: 2023.11.08
법원: 청주지방법원
판결 요지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불이행하여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
법원은 2022년 4월 25일, 원고에게 피고 대BBB을 위해 1,000만 원, 피고 EE군을 위해 1,000만 원, 피고 차CC를 위해 100만 원, 피고 차FF를 위해 100만 원을 각 공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위 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근거 및 결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조항은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소송 과정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소송 당사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담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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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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