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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허권 양도 거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특허권 양도 거래가 허위 또는 가장 행위로 간주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법인 특허권의 양도 거래는 실질적으로 허위 또는 가장 행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법인의 자금 부당 유출로 간주되어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관계
원고 회사인 주식회사 AAA는 산업용 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대표이사인 CCC과 그의 배우자인 DDD이 이 사건 특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여 등록했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는 CCC과 DDD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 등을 6억 8,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거래가 허위임을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인지, 아니면 조세 회피를 위한 허위 거래인지 여부
- 특허권 양도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
- 법인의 자금 부당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양도 거래가 허위 또는 가장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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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이 이 사건 장치의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고, DDD 역시 직무 관련성이 높음에도 개인 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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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록 전부터 양수를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점 등 거래의 이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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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과 DDD이 원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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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적정성 및 특허권 양수 이후 매출액 증가가 미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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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를 통한 소득세 절감 가능성.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 특허권 양도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의 허위 거래로 판단될 경우, 관련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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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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