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외환스왑계약 스왑포인트 지급이자 여부 판례 정리

외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2023누54947]

법인 외환스왑계약 스왑포인트 지급이자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23누54947 판결은 법인 외환스왑 계약에서 발생한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외환스왑 계약에 따라 지급한 스왑포인트를 지급이자 및 할인료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법인 외환스왑 계약에서 지급된 스왑포인트의 실질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차입 거래 과정에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스왑거래에 따라 지급한 스왑포인트의 실질을 지급이자 및 할인료로 판단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쟁점 스왑 거래에 대한 판단

법원은 쟁점 스왑 거래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쟁점 스왑 계약의 기간, 계약 은행 수, 스왑포인트의 변동 등을 분석했습니다.
* 4년간의 스왑포인트가 모두 양의 값을 가졌고, 음의 값을 가진 경우가 없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 합리적인 경제 행위와 조세법의 관계를 언급하며, 이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3.2. 소송 과정에서 쟁점

• 원고는 2015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증액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당초 처분과 관련된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스왑포인트의 실질을 지급이자 및 할인료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과세관청이 주장한 경정청구의 적법성, 소송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관련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외환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스왑포인트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있는 상황에서 스왑포인트의 실질을 지급이자 및 할인료로 본 점은 관련 세법 적용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판결은 기업의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존중하면서도,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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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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