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0. 31. 2024두46729]
법인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46729)
사건 개요
원고는 ○○○○○ ○○○○이며, 피고는 AA지방국세청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6729이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판결은 2024년 10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와 관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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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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