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4. 10. 31. 2024재두5143]
종심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 기각, 판단 누락 해당 여부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재두5143)
본 판례는 종심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관련 판례로, 재심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8년 귀속 소득 관련 사건으로, 재심 대상 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는지 여부와 종전 대법원 판결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심리불속행 기각과 판단 누락의 관계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관련 판례 인용
판례는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재두5145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
3.3. 재심 청구 기각 및 소송 비용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종심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과이며, 재심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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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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