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4. 14. 2021두62416]
부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6241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식회사 AAA가 원고, BB세무서장이 피고로 참여한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를 근거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81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인 BB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휴포인트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상세 내용 분석
제휴포인트와 공급가액의 관계
대법원은 이 사건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며, 고객은 이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 계약에 기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제휴포인트 관련 정산금이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거래의 실질과 계약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개별 계약의 성격과 거래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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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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