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2. 4. 14. 2021두61895]
상증 (심리불속행) 화해권고결정 확정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21두6189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증여세와 관련된 심리불속행 상고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주식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화해권고결정 확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법률 효과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을 통해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조세 관련 분쟁에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과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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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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