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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79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으로,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1996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에 양도했습니다. 양도 당시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 증빙 부족을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의 경위
원고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일부만을 받아들여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감액 경정을 했지만, 원고는 여전히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와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서 분실, 재작성된 매매계약서의 객관성 부족, 근저당권 채무액의 불분명성 등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2. 환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원고는 환산가액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물 기준시가 산정, 용도지수 적용, 잔가율 적용 등에 있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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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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