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8. 2021구합7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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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의 배경

피고는 이&&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이&&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했으나, 이후 부과취소를 이유로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1.2. 정보 공개 청구 및 거부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해당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사적 비밀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1. 과세정보의 범위

과세정보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이 사건 정보의 성격

이 사건 정보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된 서류로서,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또는 세무공무원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해당합니다.

4.2. 과세정보 해당 여부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여전히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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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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