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 2019. 9. 25. 2019두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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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심리불속행)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 이체 자금의 증여세 과세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두42808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19.09.25.
- 귀속년도: 2011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2.2. 쟁점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
2.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해당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자금의 이체가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이전, 즉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2.4.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관련 민·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증여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4.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목적의 이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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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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