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대법원 2019. 9. 25. 2019두48455]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484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DD세무서장이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34038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은 실질적인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질적으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고가 분쟁 해결 및 소유권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성숙,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쟁점 및 판단
이 판례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의 정확한 정의와 취득가액의 범위, 그리고 귀속 시기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세법 적용에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판결문 전문 확인 방법
판결문 전문은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내 표나 도형의 표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