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대법원 2022. 3. 31. 2021두610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관련 판례: 대법원 2021두61017 판결 분석
본 문서는 대법원 2021두61017 판결을 분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관련 쟁점을 다룹니다. 해당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여부를 다루며,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61017 (2022.03.31 선고)
심급: 1심
1.2. 원고 및 피고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1.3. 판결 선고일 및 주문
판결 선고일: 2022.03.31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
이며,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2.2. 판결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
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입증 책임의 소재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2. 증거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5.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세무 분쟁에서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강조
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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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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