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2021누6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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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백간주 판결과 상속 채무액 변경 가능성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속인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 채무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61583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O세무서장이며,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인 중 1인의 자백간주 판결이 상속 채무액 변경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1심 및 2심 판결 요지
원심(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의 효력과 상속 채무의 인정 여부
3.1 자백간주 판결의 특성
자백간주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변론을 거치지 않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3.2 판결의 중요 내용
확정 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김AA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백간주 판결만으로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입장
4.1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조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판결문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2 판례의 태도
과세 처분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당사자 간의 통모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변론을 거친 판결과는 달리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5.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 채무액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AA에 대한 확정 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분재증서 감정 결과 부재, 상속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의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상속인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만으로는 상속 채무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자백간주 판결의 특성상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자백간주 판결의 효력과 상속 채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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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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