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판례: 차명주식 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차명주식 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3. 30. 2021누55878]

상속세 관련 판례: 차명주식 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015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년 3월 30일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누55878이며,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차명주식 매각대금으로 형성된 예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상속인): 피고가 부과한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 피고 (BB세무서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예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들에게 부과될 상속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함

4.2. 추가 판단

• 피고의 예비적 주장: 피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며, 증여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즉,

차명주식 매각대금 예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차명주식 관련 상속세 부과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인의 자금으로 조성된 비자금으로 취득한 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불법영득 의사 유무, 증여세 부과 처분의 효력 등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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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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