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마산지원 2022. 3. 24. 2021가단107902]
국세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마산지원 2021가단107902)
본 판례는 체납자의 쟁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근거로 하며, 압류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4년 귀속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마산지원의 2021가단107902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4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입니다.
주요 판결 내용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을 적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상세 정보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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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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