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2021두58318]
국기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5831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0년 귀속 사건으로, 2022년 3월 17일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배경 및 쟁점
본 사건은 탈세 제보와 관련된 세무조사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피고 측(세무서장 등)은 정보 부존재 또는 공개 불가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공개 여부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보고서의 공개 가능성
-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적법성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하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나 작성될 여지가 없었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미 관련 사건의 소송에서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사본 등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그 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접근 방법
판결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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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2: 내용을 인쇄할 때,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십시오.
결론
대법원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 그리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보고서 등 공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정보공개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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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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