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2021두58318]
국기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5831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0년 귀속 사건으로, 2022년 3월 17일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배경 및 쟁점
본 사건은 탈세 제보와 관련된 세무조사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피고 측(세무서장 등)은 정보 부존재 또는 공개 불가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공개 여부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보고서의 공개 가능성
-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적법성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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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보유하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나 작성될 여지가 없었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미 관련 사건의 소송에서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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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사본 등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그 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접근 방법
판결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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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 그리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보고서 등 공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정보공개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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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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