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1814 판례 분석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7. 2021가단53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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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181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1814 사건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주식회사 A, B이며, 판결은 2022년 3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근저당권말소 소송으로, 소외 김영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갑구 순위 제1번 김영만 지분 5분의 1 전부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화성실업과 피고 서성덕이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2. 판결 내용

주문

1. 소외 김영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갑구 순위 제1번 김영만 지분 5분의 1 전부에 관하여,
   1. 피고 주식회사 화성실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249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서성덕은 같은 등기소 1998. 7. 23. 접수 제367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며,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핵심 내용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4. 상세 정보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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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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