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임. [서울행정법원 2022. 2. 25. 2021구합6032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 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이라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배우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2021구합60328
심급: 1심
판결일: 2022. 02. 25.
2. 처분 경위
원고 AA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AA는 이 사건 회사 자금 유용으로 횡령 및 배임 혐의
bbbb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상여로, 원고 BBB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이 사건 회사는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납부 및 대손상각비 회계처리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구상권을 가지며, 이 사건 대납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회계 처리 및 세무 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이므로 기타소득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대손상각비 회계처리 및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적법
기타소득 처분 적법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