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98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1두5698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56985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원고: 박○○ 외 2
- 피고: AA세무서장 외 1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선고일: 2022년 2월 24일
- 진행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와,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은 해당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요지: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함.
판례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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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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