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56992)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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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56992)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근거로 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56992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2년 2월 24일

귀속년도: 2014년

판결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대여한 자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적 거래가격을 벗어난 경우 세무 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 및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세무 당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기업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하며, 조세 회피 시도를 억제하고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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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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