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2. 2. 23. 2021가단12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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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5951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2019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입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2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BBB 사이에 2019년 10월 25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과 2019. 10.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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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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