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성립 이전에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2019누40682]
종소 조정 성립 전 임대료 확정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2019누4068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조정 성립 전에 임대료 중 원고들의 몫이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원고는 ○○○입니다. 2012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핵심 쟁점은 조정 성립 전에 임대료 수입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었는지, 즉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조정의 성립으로 비로소 임대료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정 성립 전에 임대료를 확정하기 어려웠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내용
- 원심 유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주요 근거: 조정 성립 전에는 임대료 수입의 귀속 비율과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임대료 중 원고들의 몫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임대소득 관련 세금 부과 시, 소득의 귀속 시기와 확정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조정 등 분쟁의 결과에 따라 소득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성립 전에 자진 신고·납부 의무를 섣불리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참고사항
- 본 판례는 2심 판결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판결 선고일은 2019년 9월 20일입니다.
- 가산세 감면과 관련된 국세기본법 제48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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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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