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영월지원 2022. 2. 16. 2021가단12525]
매출채권 미지급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영월지원 2021가단1252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 ○○○을 상대로 제기한 매출채권 미지급 청구 소송입니다.
2.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가단12525 (추심금)
- 법원: 국승 영월지원
- 귀속년도: 2021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2년 2월 16일
- 진행상태: 완료
3.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금 40,231,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6.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7. 판결 이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으나,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8.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 판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