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 2. 11. 2021누3579]
법인세 포탈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포탈 혐의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고발 또는 통고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누3579 사건이며,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 쟁점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도 동일한 처분이 적용되는지 여부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준수 여부 및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 시
소득 귀속자의 적절성
3. 판결 요지
법인세 포탈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주요 내용 분석
4.1. 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단순히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외에,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했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없었기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4.2. 과세전적부심사
과세관청이 법인세 포탈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적 권리 침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3. 소득 귀속자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 판례에서는 횡령으로 인한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었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 법인세 포탈 혐의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된 경우에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단순한 허위 수취만으로는 10년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자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귀속 불분명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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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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