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2020나10366]
국징 손해배상(기) 국승 판례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0366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이 있었으며, 2022년 2월 11일에 생산되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판결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세무 공무원들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학 알선업을 영위했던 AAA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 납세자 권리 침해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세무 공무원들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
3.1. 기초 사실
- 원고는 유학 알선업을 영위했으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 피고 산하 dd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 dd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였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조사권 남용, 절차적 위반 등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 통지 미흡 및 조사 기간 연장 미통지
-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관련 근거자료 미비
- 세무조사 기간 중 사업체 폐업
-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의 위법성
- 심의 요청 및 통지 과정의 오류
- 납세자 권리 침해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필요하며, 이는 법령 위반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 위반도 포함됩니다.
4.2. 판단 내용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일부 있었음은 인정.
- 채권압류 관련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 세무조사 사전 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
- 포탈 혐의 금액 등의 차이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으로 봄.
- 범칙혐의자 심문은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판단 과정으로 봄.
- 원고의 방어권 침해로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유죄 판결 확정.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
-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
- 관련 소송에서 동일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세무서 내부 지침 위반은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움.
- 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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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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