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도박 수익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필요경비 공제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  [청주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5167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도박 수익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필요경비 공제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인터넷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경비 공제 가능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인출한 금액에 대해 피고(세무서장)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박 수익의 소득세법상 성격: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필요경비 공제 가능성: 도박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수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인출금에는 도박에 사용되지 않고 환전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출금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설령 기타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도박 수익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도박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2. 인출금 전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인출금 전액이 도박으로 인한 수익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1.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하면 곧바로 게임머니로 환전되며, 게임머니는 오로지 도박에 사용되는 점
  2. 원고의 입출금 내역을 볼 때, 입금 후 바로 인출하는 경우는 드물고, 도박에 베팅한 후 수익을 환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3. 원고가 인출 전에 남아있는 게임머니를 도박에 사용하지 않고 환전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점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출금 중 도박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필요경비 공제 여부

법원은 도박에 당첨되어 수익을 얻기 위해 베팅한 게임머니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당첨 당시 베팅한 게임머니의 액수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필요경비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도박으로 인한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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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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