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2. 10. 2021가단207396]
국세청, 부동산 증여 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국세청이 제기한 부동산 증여 계약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증여 계약에 대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세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 이**의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7396
판결일자: 2022년 2월 10일
주요 내용
1. 기초 사실
이**은 운송주선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 국세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증여 사실을 알았고,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법원은 국세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25조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와 증여 계약의 체결 사실을 근거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대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 배상을 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액 배상을 명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56,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상회복: 가액 배상
배상액: 56,100,000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세 채권 확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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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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