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판례 정리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2021가합5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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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2612 판결을 중심으로,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채권자취소권 행사, 원상회복 방법 등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당사자 및 사건 배경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국BB가 배우자인 피고 이AA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국BB는 CC건설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서, 부가가치세 등 국세 납부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1.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채무 초과 상태, 사해의사)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 수익자의 선의 여부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2. 판결 내용 분석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국BB의 채무 초과 상태와 사해의사를 인정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1. 채무 초과 상태

법원은 국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BB는 부동산 분양권을 제외한 다른 재산의 가치가 채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국BB가 다른 주식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식들의 객관적인 가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적극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2.1.2.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국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당시 채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BB는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들의 세금 체납 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그에 따른 조세채무가 발생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었습니다.

2.3. 수익자의 선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는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2.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분양대금 납부액 2억 5,300만원으로 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부동산 분양권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국BB가 지급한 분양대금 2억 5,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해행위의 성립,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 책임, 원상회복 방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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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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