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21누45482]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21누45482
- 원고: AAA
- 피고: aaa세무서장
- 선고일: 2022. 02. 09.
- 귀속년도: 2013
- 심급: 2심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 신축 공사의 시공자로서 해당 공사 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고, 수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했습니다.
3. 수정된 부분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건축주인 BBB, CCC과 CCC의 부친 DDD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자, 관련 행정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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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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