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21누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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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4494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CCC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자: 2022.02.09.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미등기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쟁점 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한 것으로 판단,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원고와 AA 사이의 계약 관계

법원은 원고와 AA 사이의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A가 DD종중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미등기 전매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AA로부터 쟁점 지분을 취득한 후, 등기 이전 관련 서류를 받았음에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DD종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비로소 가등기를 말소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가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에서 DD종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AA와의 제3차 계약이 파기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A와 EE 사이의 제6차 계약은 원고와 AA 사이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거나 제3차 계약을 파기 또는 해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제6차 계약이 제3차 계약의 파기 또는 해제를 의미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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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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