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성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9. 2020누1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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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성을 다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2189 판결입니다. 2017년 귀속, 2022년 2월 9일 선고된 이 판결은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된 소득세법 제100조를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는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적법한 비교표준지를 바탕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즉,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적법성이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3. 상세 내용

3.1. 처분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2.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 여부

재판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비교표준지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분할 전 토지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당시 분할 전 토지와 용도지구, 기타 제한, 도로 접면 등 토지 특성이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및 정당한 세액 산정

재판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과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성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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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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