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 28. 2021구단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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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958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단9586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22.01.28.

1.2. 원고와 피고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1.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입니다. 특히, 부과 처분 당시에는 법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신축주택 양도 및 예정신고

원고는 1999년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을 통해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2008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아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2.2.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피고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 과세특례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했습니다.

2.3. 전심 절차 및 경정청구 기각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대법원 판결(2013두2273)을 통해 이 사건 특례규정에 대한 피고의 해석과 상반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무효 여부 판단 기준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 외에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잘못된 해석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2.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대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로소 명백해졌고, 부과 처분 당시에는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법령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 처분의 하자가 쉽게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법 해석의 불확실성이 과세 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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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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