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2. 1. 27. 2021두5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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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중개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 필요경비 산입 범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하며, 항소심 변호사 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원심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변호사 비용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항소심 변호사 비용은 증거 부족으로 필요경비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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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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