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같은 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정당한 시가로 이루어졌고, 자신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47
- 판결일: 2022.01.27.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시가 산정의 적정성: 주식의 시가 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 시점 기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실상 영향력 행사: 주주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인 정황: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들은 BB건축의 대주주였고, 원고의 경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했습니다.
3.2. 시가 산정의 적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가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충적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 객관적 교환 가치 부재: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주주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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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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