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h2. 사건 개요
2018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2년 1월 25일 선고된 판례입니다.
h2. 쟁점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 여부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성
h3. 원고의 주장
- △△△ 임대주택과 □□□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대체주택(**** 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3. 피고(과세관청)의 처분
-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h2. 법원의 판단
h3. 1. 3주택 이상 소유 여부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 임대주택, △△△ 임대주택 및 **** 주택 등 총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 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양도 당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3. 2.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
- 법원은 원고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약 1년 5개월이 소요된 점, ****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에게 임대 후 2018년 3월 5일경에야 입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h2.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일시적 2주택의 예외 적용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