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들이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5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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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52763)

본 판례는 양도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52763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2년 1월 2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는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등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쟁점은 이 사건 쟁점 주택들이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사건의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쟁점 주택들이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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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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