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태양광 모듈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거래가 허위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2. 1. 20. 2021구합50158]

허위 거래로 판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실제 태양광 모듈을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158
• 귀속년도: 2018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2년 1월 20일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원고는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신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태양광 모듈을 공급받았는지, 즉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환급 신청 세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매입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1. 거래 대상 물품의 불분명성:

태양광 모듈의 규격과 수량이 매입 거래 물품 내역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배전반, 접속반, 케이블 등 물품에 대한 세부 품목명, 점유 관계, 보관 관계 등이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2. 물품 점유 및 관리 자료 부족:

원고가 물품을 구체적으로 점유하고 관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3. 거래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거래 내용이나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4. 대금 지급 내역의 불일치:

원고가 제시한 대금 지급 내역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5. 세금계산서 발행의 특이성:

EEE와 FFF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작성되었고, 원고와 CCC이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3.2. 매출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1. 역할 수행 여부 불분명:

원고가 CCC에게 자문 용역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2. 대금 지급 시기 및 금액 불일치:

자문 용역 계약상의 대금 지급 시기 및 금액이 실제 지급 내역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3. 공급 시기 오류:

자문 용역 완료일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달라 공급 시기를 잘못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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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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