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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및 소송의 적법 여부
본 판례는 국기 원고가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자의 일치 여부, 그리고 소송의 적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단란주점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
-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의 일치 여부
- 소송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했으며, 실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원칙과 증명 책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를 근거로,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원고의 사업 관여 여부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및 폐업 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공동명의 계좌를 통해 매출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등 사업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명의자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실질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의 적법성과 관련된 쟁점도 함께 다루며,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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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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