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발코니 확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발코니 확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건설사)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발코니 확장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 및 공급 계약서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분양 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무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세무서)가 임의로 과세표준을 산정했고, 용역의 공급 시기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처분 및 조세심판원 결정
피고는 원고에게 발코니 확장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무상 공급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발코니 확장 용역이 무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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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발코니 확장이 유상 옵션임을 명시했고, BB산업에 발코니 확장 공사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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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서 및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된 분양가와 포함되지 않은 분양가가 각각 제시되었고, 분양률 제고를 위해 무상으로 홍보했더라도 실제로는 분양 대금에 포함하여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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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용역은 주택 공급 계약과 별개의 거래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 계약 체결을 사실상 강제하고 분양 대금에 포함하여 비용을 수령한 점을 고려할 때 유상 공급으로 판단했습니다.
4.2.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법원은 발코니 확장 비용을 구분하지 않은 주택 공급 계약에서 공급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사업 계획서 및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평당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용역의 공급 시기
법원은 발코니 확장 비용이 분양 대금과 함께 분할 지급되었으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에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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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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