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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기준경비율 적용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67904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준경비율 적용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유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입니다.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천오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에 따른 경비율 적용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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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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