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각하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특히 법인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각하 처분 대상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1누11100
- 귀속년도: 2018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2.01.14.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본 사건은 2018년 귀속 법인세 관련하여, 원고가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피고가 거부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원고가 법인 후발적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약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일부 각하 및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의 무효 확인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소송 중에 이 사건 거부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일부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원고의 경정청구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남아있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일부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